국가경쟁력 1위 핀란드가 세상에 던지는 질문

유럽의 문제아 핀란드

< 지식채널e >

108년간 러시아의 지배.

지도에서 사라질뻔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북위 60도.

18만 8000개의 호수로 둘러싸인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유일한 천연자원 목재.

그 나라의 이름은 오랫동안 핀란드.

후진국 핀란드.

수출의 20%를 옆나라 소련에 의존.

1991년 소련의 사회주의 붕괴.

그러자 무너지는 핀란드.

금융위기 연쇄도산.

핀란드 최대의 기업 부도위기.

직원 절반 구조조정.

청년 실업률 30%

주택가격 50% 하락

주식시장 70% 하락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던 사회민주당 참패.

중도우파정권이 들어선다.

새로운 정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

정보통신산업육성과 기업의 수출 확대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사회복지제도 대수술.

건강지출비용 대폭 축소.

임금 동결.

그 결과, 직장을 잃은 국민들은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이 커지고,

임금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 경제는 오히려 악화된다.

그러자 핀란드의 또 한번의 선택.

좌파와 우파의 대타협!

“우리는 분배와 성장 모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핀란드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만 노키아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 핀란드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

“우리는 산림과 수자원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습니다.”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과감한 선택.

미개척지 정보통신산업에 집중투자.

불가피한 대규모 구조조정.

그로인해 직장을 잃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산림과 수자원 외에는 가진게 없어서 ‘사람’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경제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첫번째 방법.

합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우파와 복지를 강조하던 좌파

이념에 상관없이 꾸려지는 무지개 내각.

변화의 물결 속에서, 결코 바꾸지 않았던 대원칙.

무상교육!

대학원까지 학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

소득에 따라 최고 60%까지 부과되는 높은 세금.

이를 지키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

1999년 정부활동 공개법 제정.

누구나 정부가 관장하는 모든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매년 신문에 공개되는

공직자 기업인 인기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재산변동내역과 세금납부내역.

모두에게 공개되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세금.

그럼에도 세금을 피해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 대기업 노키아.

“핀란드보다 더 나은 환경은 상상하기 어렵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노키아.

대신 노키아가 얻는 것.

기업성장의 밑거름

무상교육으로 배출되는 고급두뇌들.

그들로 인해 높아지는 기업경쟁력.

그리고 높은 세금에도 매년 23000 ~ 24000 개의 기업이 신규 등록.

추락 10여년 만에 미국을 앞지르는 핀란드.

“미국만큼 백만장자는 없지만 모두 골고루 잘사는 나라”

세계경제포럼 발표, 국가경쟁력 1위가 된다.

1위 국가 핀란드가 세상에 던지는 질문.

왜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 지식채널e >

* 원문출처 - 다음 아고라 경제방

* 주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25631&hisBbsId=best&pageIndex=1&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