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성남 거리홍보 모두말씀
□ 일시 : 2009년 7월 30일 오후 3시
□ 장소 : 성남시 수정구 세이브존 앞
■ 정세균 대표 모두말씀
날이 매우 더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성남 분당에는 조성준 위원장, 김태년 위원장, 이재명 위원장, 김종호 위원장 등 4분의 원외위원장이 계시다. 국회에 들어왔으면 큰 역할을 했을 좋은 재목인데,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원체 밭이 안 좋았다. 좋은 씨앗인데 싹을 틔우지 못했다. 2012년에 싹을 틔우기 위해 정말 수고가 많다. 여러분께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여기 오는 길에 야탑역에 당원동지들이 언론악법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왔다. 많은 분당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명깊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
언론악법은 몇 가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언론악법은 원천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열심히 막았지만 중과부적이라 도저히 힘이 부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내놨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지난 22일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중이었다. 그때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협상 파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전에 제가 단식을 하고, 저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까지 버릴 태세로 이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완전히 이런 야당의 주장을 싹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며 한나라당이 일방통행한 것이 22일의 국회 운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것 하나 가지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수모와 모멸감을 느꼈고, 한나라당을 단호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국회라고 하는 곳이 무엇인가? 대의기관이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회에 가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법도 만들고 국정을 다루는 것이 국회다. 그런데 지금 18대 국회는 국회의장과 대통령, 한나라당이 3위 일체가 돼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MB악법이고, 악법 중에 악법이 언론악법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재벌에게 방송을 주겠다는 것이다. 재벌이 핸드폰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고, 좋은 제품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뉴스까지 만들려 하나. 재벌이 자기 회사 제품보다 남의 제품 좋다고 하는 것 들어봤나. 그 재벌이 뉴스를 만들면 자기 입장에서 만들겠나, 국민 입장에서 만들겠나. 그래서 재벌방송은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족벌신문에게 방송을 주겠다는 거다. 이미 대한민국의 신문시장이 몇몇 족벌언론에 완전히 장악된 것을 잘 알지 않는가. 방송까지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우리 국민은 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언론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이라고 한다.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여론개진이 되고 뉴스가 만들어지고 종합적으로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게 여론의 다양성이다. 몇몇 언론이 지금도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방송마저 장악하면 완전히 일방적인 편식이 되기 때문에 국민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족벌언론에게 방송, 뉴스를 주는 것을 민주당은 못하겠다.
하나 더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언론악법에는 외국 자본이 뉴스를 만드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뉴스채널에 지분을 갖게 했다. 외국인이 법이 허용하는 사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많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가기도 하고 한국 경제에 기여하면 적극 찬성이죠. 그러나 왜 하필 뉴스를 만드는 데까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나.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뉴스를 만들겠나, 아니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뉴스를 만들겠나. 그래서 지난번 한미FTA 협상을 할 때 절대 외국 자본이 뉴스채널에 들어올 수 없게 싸움을 해가며 막아놓은 것이다. 그걸 한나라당이 일거에 확 튼 것이 지난 22일 방송법이다.
이렇게 재벌방송 족벌신문방송 외국자본에 뉴스 채널 트는 이것은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합치하지 않다. 그런데 왜 이 악법을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느냐. 그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냐. 세 부류가 다 친하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을 챙기려고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거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가는데 걸림돌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확고하게 싸웠는데 22일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저 사람들이 재처리란 걸 들고 나왔죠. 국회에서 한번 ‘표결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이상 투표가 안 되도록 국회법에 나와있다. 그래서 제2의 사사오입이라고 이름 붙인 거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개헌을 할 때 표가 부족하니까 국회법에도 없는 사사오입을 동원해서 개헌을 했다. 이번에 국회법에도 없는 재처리라는 것을 동원해서 한나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 무효다. 그래서 헌재에 판결을 구하는 것이고, 헌법 학자들이 다 안된다고 한다. 저가 우스개소리로 이렇게 말하겠다. 바둑에 보면 일수불퇴가 있다. 일수불퇴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물러놓고 다시 한 것이다. 고스톱 칠 때 낙장불입이 있다. 이미 한번 처리해서 부결됐는데 이것을 다시 재처리하겠다니 이것이 낙장불입의 원칙에 해당한다. 일수불퇴이고, 낙장불입이라 원천무효다.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 법 자체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용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리투표도 있었다. 만약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리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 아웃된다. 집에 가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버젓이 재투표, 대리투표가 일어났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무효화가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우리당 의원 5명을 대리투표했다고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언론악법에 반대하니까 대리투표를 했으면 반대투표를 했지 않았겠나. 그런데 전광판에 보니 모두 찬성표더라. 아마 한나라당이 켕기니까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서 같이 물귀신이 되자. 물타기 작전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은 도둑이 주인한테 들키면 몽둥이 들고 나서는 적반하장격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성하고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하는 마당에 어떻게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고소고발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한나라당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한 6일 굶었더니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줄여야 할 것 같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요즘 민생 행보를 한다고 하지 않나. 진즉에 민생 좀 챙기지. 우리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악법은 좀 치워놓자고 했다. 논란이 많고 국민 70%가 반대하니 민생문제부터 하자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했다. 언론악법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한쪽은 민생, 한쪽은 언론악법 투 트랙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너희가 죽어도 해야겠다면 언론악법 협상도 하고 민생도 챙기자고 했다. 그것도 안된다며 민생을 발로 찬 것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오직 언론악법만 밀어붙인 것 아닌가. 이제 와서 ‘민생, 민생’하니 참 염치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심판해야죠. 심판은 선거를 통해 가능하다. 성남 시민 여러분, 입으로는 ‘민생, 민생’하면서 실제로는 임시국회 동안 언론악법에만 몰두한 한나라당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심판은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어떤 선거든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9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
* 출처 - 민주당 http://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6912
영등포역 앞, 신촌 등 거리에 나선 민주당 - 언론악법 원천 무효!
* 출처 - 언론악법 부정투표 원천무효 국민서명운동 http://evillaw.tistory.com/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피켓 홍보
연설하는 정세균 대표
